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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1. 문제점
2. 대인적 행정행위
3. 대물적 행정행위
4. 혼합적 행정행위
Ⅲ. 수익적 행정행위 효과의 승계
1. 문제점
2. 영업양도양수
3. 승계규범
4. 특허
5. 허가
Ⅳ. 침익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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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한 호적이 그를 이유로 말소된다고 하여도 그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판 1981. 10. 15, 81스21).
혼인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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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수리의사 또는 처리의사
(1) 자족적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경우
자족적 공법행위인 신고는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청에 접수가 되면 바로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행정청의 수리 단순한 사무 즉 행정사무의 편의에 불과한 것이므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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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전국소방관서 화재조사업무의 전문화방안 검토보고, 2000. PP.13-14
4) 일본경찰은 우리 나라 소방행정체제와 같은 광역체제로 48개 도(都)도(道)부(府)현(縣)에 경찰본부(동경도는 경시청)가 있고 각 현 경찰본부에는 과학수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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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등)
3.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1)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 실시
2) 이직예정자의 개인별 직업훈련 지원
3) 우선직종훈련 및 실업자 재취직훈련 조기시행
4.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1) 실업급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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