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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지적공부의 이원구조
3.5.2 등기부의 이원구조
3.5.3 토지공시장부의 등록요소의 중복
3.6 토지공시장부상 수록정보의 부족
4 개선방안
4.1 등기부와 대장의 통합
4.2 관장기관의 통합
4.3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행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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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하여 조사하여 사업소세 대장에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소세과세대장등재필 통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내에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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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함에 있어서 통상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이유 또는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자체의 판단에 의하여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취득세·등록세(부동산등기에 한한다)·재산세·주민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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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 하여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4. 소액부징수
토지분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토지분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과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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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세대장이나 무허가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전력공급확인원,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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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노영훈(1983), 「건물과표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7), 「건물분 재산세의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1), 「우리나라 재산관련 과세평가체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방안」. 한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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