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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43건

(3) 독립대리권 2. 고유권 (1) 의의와 종류 (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 변호인의 기록열람 • 등사권 Ⅴ. 보조인 1. 의의 및 자격 (1) 의의 (2) 자격 2. 절차 및 권한 (1) 절차 (2) 권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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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보조인의 권한은 독립대리권에까지만 미친다고 해야 한다. 변호인제도의 확립에 따라 보조인은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현재 개정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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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에서의 증거법칙의 적용 Ⅴ 보조인 선임권 Ⅵ 무혐의시의 처리 Ⅶ 보호처분의 결정 (1) 1호처분 (2) 보호관찰 (3)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 보호시설 위탁 처분 (4) 병원․요양소 위탁처분 (5) 소년원 송치처분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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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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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기소 외에 기소유예까지도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검사에 대해 소년범죄의 형사정책상 막강한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소년법은 제45조 제2항에서 소년부에 송치된 범죄소년을 소년부에서 다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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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을 선임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대상 법률로는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Ⅲ. 결론 도가니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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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선임해 주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우선 피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 형사소송법 제33조의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사유가 존재하거나 피의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점차 이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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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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