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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법문사, 2004.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04.
최영승, 피의자신문과 적법절차, 세창출판사, 2005.
이규철,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2003.
고재엽, 참고인조사에 수반된 사법방해 논의에 관한 연구, 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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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강도강간 : 강도의 죄를 범하면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특수강도강간 등 : 강도가 아니더라도 형법상의 야간 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의 죄를 범하면서 강간·강제추행, 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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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현행 형사소송법은 아버지 등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 에 관해서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 (성폭력특별법 제18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성폭법 제 8조)
신체장애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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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특별법 제5조) 강도가 아니더라도 형법상의 야간 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의 죄를 범하면서 강간, 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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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부장판사 박종택)는 특수강간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윤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 위험성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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