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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의 승인
8.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시설의 운영.관리
10.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시설의 이용승인등
제34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이하 \"부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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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5.2.1.법규의 정비
5.2.2.유전자 은행, 동식물원, 수족관의 이용
5.2.3.독특한 생태계의 보존
5.2.4.적정한 관리
5.3.국제적인 노력
5.3.1.생물다양성 보전협약
5.3.2.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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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6) 유엔개발계획(UNDP)
3. 국제환경협약에 의한 대응노력
1) 기후변화협약
2)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3)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한 바젤협약
4) 생물다양성협약
5) 멸종위기종의 국제교역협약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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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가능하지만, 통합공고의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무부서마다 다른 각각의 개별법령이나 품목, 수출입의 요건이나 절차 등을 모두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발표하는 고시이기에 수출입공고보다는 훨씬 세분화 되어있다. 그렇기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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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_016, 지속가능발전 3대요소,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 26
JC_017,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대상, 산정방법, 부과요율, 감면, 부과금 용도 , 29
JC_018, 순환자원인정, 30
JC_019,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32
JC_020, 자원순환성과관리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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