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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0건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다. 옥시는 200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PHMG를 쓰기 시작했지만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도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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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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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가 환경부에 제출되었으나 이에 대한 추가 대처 없이 넘어갔다고 한다. 심지어 문제가 확산되었던 2011년 피해자들이 살균제 업체를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기소중지를 결정했고, 질병관리본부의 1차 피해조사가 사건 시작 2년 후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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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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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13.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해당물품 중 군용 총포,도검, 화약류 ㅇ 국방부장관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의 수입승인서 1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해당물품 가. 취급제한유독물 나. 수입금지물품 ㅇ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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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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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의 교육계획 통보 12. 소음배출시설기준 13.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 14.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15. 항공기 소음의 한도 16.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 및 자격기준 17.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18. 운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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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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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에게 개발착수 근거자료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규인증되는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적용한다. ②199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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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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