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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절반), 연체금, 반납금은 제외한다.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의 납부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하다.
9. 소멸시효 및 징수권 소멸
(1) 의의
-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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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통합방안
구 분
적 용
징 수
공통업무
보험관계 성립
사업종류 조사결정
보험관계 변경
보험관계 소멸
피보험자 자격취득, 변동 , 상실
보험료산정 , 납부안내서 발송
보험료신고서 입력
보험료 수납상황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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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무센터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기초로 연금수급자격 확인통지서 및 연금 수급증을 발급하여 해당 신청자로 보낸다. 현재 매년 약 150만 건이 수급자격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4. 외국 사회보험제도의 시사점에 따른 한국 4대사회보험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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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노동전문 포탈 사이트 1.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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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대비 연금수급액이 국민연금이 두배 이상인데 비해 군인연금은 6배, 공무원연금은 4배나 된다는 사실은 이들 연금의 개혁 또한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10. 참고문헌
이인재, 사회보장론
강욱모, 21세기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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