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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cade』과 『아무 법도 만들지 말라: 설리번 사건과 수정헌법 1조 Make No Law: The Sullivan Case and the First Amendment』가 있다.
지음/ 박지웅·이지은 옮김,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도서출판 간장, 2010.
이재민, 「이민법을 통한 외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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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제한에 관한 문제는 헌법적 관점에서 깊이 논의되어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팔찌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성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대두된 문제이지만, 논의되기 시작한 이상 더 효율적으로 실행하기위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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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209조 9호)
VI. 結語
내부자거래에 관한 부분 중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금지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입법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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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론』, 박영사, 1999.
행정자치부, 「공무원통계」, 1999.
홍훈기, “공무원 노동기본권 부여방안에 대하여”, 『노동법률』, 중앙경제사, 2001.
총무처 복무담당관실, 「외국 공무원 근로 3권 제도」, 1996.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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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보장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효율적인 수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현행 수사체제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경찰수사권현실화론이란, 범죄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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