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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대위변제에 관한 각종 서식
1) 대위승낙확인서
2) 대위번제신청서
* 참고자료
김상용, 채권총론
김준호, 민법강의
김형배, 채권총론 ,민법강의
곽윤직, 채권총론
이동춘, 채권자취소권제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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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무효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서의 지위만을 회복한다고 해석한다.
<관련판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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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실효성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을 제공하면서 책임재산으로 파악한 재산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더하여 인정하는 법률적 평가는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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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을 행사하기 전의 부동적인 상태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타당치 못한 결론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 770조를 따라 연기적 항변권을 인정한 것이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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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채권자는 취소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수익자의 수중에 있는 일탈재산을 마치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속하는 것처럼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일본민법 제424조의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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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채권자취소권행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1) 무효인 행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학설
A. 채권자대위권행사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법률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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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책임설
① 상대적 효력설에 의하면,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
②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은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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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위
2) 임의대위
2. 대위 변제자의 요건
1) 일반적인 요건
2) 외적인 요건
Ⅲ. 대위변제의 관계와 효과
1. 대위자와 채무자
2. 대위자와 채권자
1)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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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심리하여 이를 비교형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취소권 및 사해신탁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저질렀다.
(나) 결국, 이 사건 신탁은 채무자가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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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책임법적 구속을 받는 물상보증인적 지위에 선다고 함.
(3)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음(§407)
5. 除斥期間(§406②)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해야 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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