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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4. 1. 5. 제정
(1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1995. 1. 5 기존의 갱생보호법을 페지하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정
(15) 국민연금법 개정
1995년 1월 5일 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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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특징
Ⅲ. 청소년 폭력의 영향 요인과 보호적 요인
1. 청소년 폭력의 영향 요인
2. 청소년 폭력의 보호적 요인
Ⅳ. 청소년 폭력의 예방 및 지도대책
1. 청소년 폭력예방지도(분노조절 프로그램)
1)이론적배경
2)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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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법의 개정(일부개정 2002. 12. 26 법률 제06822호)
2. 정보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의 문제점 및 위헌성에 대한 분석
Ⅳ. 인터넷에서의 내용규제관련 현행 법제도
1. 형법상의 음란물 규제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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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는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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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법률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 전자정부법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6) 주민등록법
7) 통신비밀보호법
8) 기타
2.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
1) 민법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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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48조의 2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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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는 실정이다.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및 민사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킹방지 및 탐지기술을 전담하는 조직 및 관련 연구지원과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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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철학, 법과사회, 법과 문학 같은 법인문학들의 비중도 더 크게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법과윤리-최종고
한국의 법률가-최종고
법조비리의 유형과 현황-장준오
바람직한 법조윤리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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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48조의 2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 판매 또 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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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권리를 포함한 청소년의 권리를 규정하고, 기본법 아래에 청소년의 육성활동 진흥(청소년활동진흥법), 보호(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등), 복지(청소년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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