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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심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의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부제소특약을 일정한 경우에 유효성을 일정하고 있다. 위 요건 중 ii),iii)의 경우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은 합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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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한을 지정해주게 된다.
- 중략 - ※ 사례 : 컴퓨터 판매점을 운영하는 A(집주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는 B(집주소 : 제주도 제주시)에게 최신형 노트북 1대를 200만원에 팔았으나 노트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B가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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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2만대 리콜 결정「화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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