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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의 거부에 대한 구제방법에서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박균성, 2000), 정보공개여부는 주관적 권익이 아니라 객관적 권익에 속하므로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Ⅸ.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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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부와 공공재를 생산하는 사적 기관으로서의 시민단체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 각 부문의 비교우위에 기초한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보의 공유와 자원의 공유 및 필요한 경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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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정치적 기회구조가 확대되고 시민사회의 정치화가 강화되어 권력을 강화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론에 밀려 법률을 제정할 때도 시민사회에 매우 제한된 권한만 부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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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식을 고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민교육에는 예산 부정 방지 교육시민감사 청구권행정정보공개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NGO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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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NPOs)의 생성과 그 행태에 관해 주인-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한 김준기(1998)를 제외하면 NGO의 내부구조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특히 “시민 없는 시민단체”, “백화점식 시민운동”이란 수사로 요약되는 시민운동의 내재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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