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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의결과를 보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못하였다
Ⅳ. 결(結) :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향후 과제와 방향
앞에서 살펴본 영국과 일본, 프랑스의 지방분권 현황와 우리의 위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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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과 정부기능의 강화. 건강보장연구
▷ 김일순 외(1980), 의료보험수가개발연구,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
▷ 김용익(1994), 의료보장체계 통합일원화의 필요성과 대안, 행정쇄신위원회
▷ 대한의사협회(2000), 효율적 의료보험통합 관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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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보
박문옥(1982) - 행정학, 신천사
백완기(2002) - 행정학, 박영사
오석홍(1986) - 행정개혁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제24권
이창원·최창현(2002) - 새 조직론, 대영문화사
조일홍(1998) - 21세기 지방정부의 구조개편의 방향, 중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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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담당할 조직과 인력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단순한 자문 및 심의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아닌, 법규제정 및 행정절차상 반드시 거쳐야할 필수적인 요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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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는 다매체적 예방환경행정을 구현하는데는 어떠한 어려움 야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시방안은 무엇이며, 시행과정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예방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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