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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대두
: 새로운 회원국에게 거부권 행사 여부
안보리개편 결의안
A안)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이루어진 종래의
안보리 구성에, 거부권 없는 상임이사국 6석 신설 및 비상임
이사국 3석을 증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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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및 접근방법
II. 사회통합시 나타나는 문제점
1. 심리적 측면
2. 경제적, 사회적 문제
III.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
1. 자산 및 소득 격차
2. 탈숙련화와 실직
3. 사회보장의 실태와 괴리
4. 문화적 이질감 및 열등감
5. 지역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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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입증 및 제도적 안정성을 확대
6.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별 성과
1)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G20 Framework)
2) 국제금융기구 개혁
3) 금융규제 개혁
4) 글로벌 금융안전망
5) 개발
6) 무역
7) 금융소외계층 포용
8)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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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의 기능과 권한 >
< 안보리의 중요성 >
< 안보리의 문제점 >
1. 안보리의 기능 변화와 문제점
2. 안보리의 "구조,운영"상 문제점
< 안보리 개혁이 제기된 배경 >
1. 냉전이후 안보리 개혁논의가 제기된 배경
< 90년대의 안보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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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통한 권력공유
2) 시민투표에 의한 연방내각의 권력공유
3) 시민투표에 의한 입법과정의 권력공유
Ⅳ. 결론
1. 이스라엘
2. 네덜란드
3. 스위스
1) 지방분권개혁의 추진
2)상원의 설치
3)원내 교섭단체의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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