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이용고객 공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주차장 관리권 상인회에 위탁 허용2)
(3) 시장정비사업 제도개선
시장정비사업 절차와 도시계획변경 절차 통합처리
- 사업구역선정,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용도지역 변경 등을 시장정비사업심의
|
|
|
시켜 서울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의 인력과 장비의 활용이 가능
<표 Ⅳ-3> 추진과정
1992. 2
도시철도건설 타당성조사(인천지하철 3호선 - 인천광역시)
1994. 12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착수(
|
|
|
도시계획법 등을 근거로 그 용도에 부합되어야 가능하다.
다음은 공장입지의 확정절차와 창업사업계획 승인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다.
1)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공장 건설을 위해 조성한 계획입지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
|
|
|
계획-후개발』의 체계 확립
- 개발압력이 집중되고 있는 용인, 파주 등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을 조기 확정하며, 난개발이 우려되는 남양주, 광주군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 난개발로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던 준농림
|
|
|
도시사회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본질도 인간을 위한 도시계획의 원리도, 이제까지 충분히 평가해 오지 않았던 "생물선"과 "생명선"의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표 5.1>의 낙동강하구 이용의 변화에서 나타난 바
|
|
|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각 용도 지역에 따라 상이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폐율은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축물 간의 적절한 거리 확보와
|
|
|
계획: (대부동과 화성군에 접한 간석지 1,100만평)
농지조성계획은 시화호의 담수호 조성포기와 동시에 포기된 정책인 줄 알았다. 서해의 오염문제와 도시지역에 농지를 조성하는 것이 지역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연성을 되찾
|
|
|
③ 도시산업(都市産業)이 발전하고 용수(用水), 에너지 등의 확보가 용이한 곳
④ 철도(鐵道), 도로(道路) 등 육상교통수단이 용이한 곳
⑤ 도시계획(都市計劃)과의 관계가 원만한 곳
⑥ 공사용 재료(工事用 材料)가 풍부한 곳
Ⅵ. 항만개발의
|
|
|
플랜과 대구시측간의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시계획에 따른 심의기간이나 사업성 검토에 따른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오페라하우스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기에는 최소 1년 이상은 걸린다는 전망이다.
그 외 오페
|
|
|
도시정책의 상호 연계성 부재
1) 택지개발과 도시기반시설계획간의 괴리
2) 광역계획 부재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예: 신도시개발)을 광역적 차원에서 검토 불가능
Ⅷ. 주택정책의 개선 방안
1. 정부주도로 주택시장의 경기를 좌우하던 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