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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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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계획세 :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공동시설세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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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용지로 쉽게 전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장기적 개선방안
1) 국토이용관리체계의 일원화
궁극적인 농지보전 및 관리정책은 국토관리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시군종합계획제도를 도입하여 도시와 농촌에 관계없이 기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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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③수산자원보호구역④도시자연공원구역⑤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
①중심상업지역②일반상업지역③근린상업지역④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①전용공업지역②일반공업지역③준공업지역
녹지지역
①보전녹지지역②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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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야간경관 구성요소가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등과 관련되어 있고 각각의 지구 계획과 관리에 있어 야간경관 구성요소의 행위제한 기준과 건축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 도시전체의 용도지역지구와 지형분석을 통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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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 있어서의 절충주의적 영향이 여전히 강하게 지배한 점
- 조경직과 도시계획 전문직이 분리되어 조경의 도시계획 및 지역 계획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됨
◆ 전원도시(Garden city)
영국 : 산업혁명이후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및 공업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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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99. 11. 8 : 지방의회의견청취(시의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
'99. 11. 16 : 기공식 개최 및 지장물이설작업 착수
'99. 12. 13 : 공원변경(市도시계획위원회) - 원안가결
'99. 12. 17 : 공원조성계획변경(市도시공원위원회)
'99. 12. 27 : 공원변경결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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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계획도시가 세워진 땅이기에 지금까지도 지역명의 글자를 그대로 쓰는 등, 그 여파가 남아있으며 10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제 강점기가 온전히 남의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식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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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99년 7월 국민의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 입안을 통해 상대적으로 개발압력이 낮은 7개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하고, 서울특별시와 전국 광역시 등 7개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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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5) 지정절차
ⓐ도시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 도지사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용도구역(개, 수, 시)의 지정은 도시 관리계획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6) 실효
ⓐ도시 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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