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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교부세제도의 지방간 재정조정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학술발표대회, 한국지방재정학회, 1996, pp.101-131. 김수근, 지방재정의 인센티브 강화 및 페널티제도 도입, 지방재정, 통권 109호, 한국지방재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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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곽현근 (2023). 지역공동체 관점의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 제도화 과제.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측정과 활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Ⅰ. 서론 Ⅱ. 본론 1.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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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방향과 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 환류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동기(2003),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서울 : 법문사. 김한걸(2005),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향후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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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관계 제2절 지방세외수입의 의의 Ⅱ 본 론 제1절 지방세외수입의 분류와 종류 제2절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제3절 지방세외수입의 현황 제4절 우리나라 지방세외수입의 우수 혁신 사례 제5절 지방세외수입의 문제점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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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현황 및 문제점 (1) 외국의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현황 (2)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현황 및 문제점 2. 인천광역시 및 구.군의 현황분석 Ⅴ. 경험적 분석,세원조정방안 및 본 연구의 몇 가지 제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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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제6권 제2호, 1997. 권강웅, 지방세의 현황과 장기발전과제, 지방행정, 97 제3호, 1997. 김종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배분실태와 문제점, 지방재정, 16권 4호, 1997. 김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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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 즉 국가재정처럼 단일한 단체의 재정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지방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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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경영협회, 1998) 권혁신외,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 도서추판 해남 , 1998) I. 머리말 II. 지방공기업의 실태와 경영형태 1. 지방공기업의 실태 2.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III.지방공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공기업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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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1. 배경 및 목적 1 2. 범위 및 연구방법 1 II. 본론 1 1. 지방자치의 정의 1 2. 지방 의회 제도 2 3. 일본의 지방자치 체계 4 4. 일본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사례 4 5. 일본 지방의회의 문제점 8 III. 결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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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분석.한국지방재정학회 모지환, 이중섭.2010년.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한국 사회보장 학회 이희봉.2007년.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현황과 향후 수요전망.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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