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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법 개정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올해 2월 국회에 법 개정한다는 방침만 내놓고 있다.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평가
1. 성공한 노동정책
1) 노동정책 중 근로조건 보호증진 정책 가장 좋은 평가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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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은 산재보험법 제6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기능) 제2항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정부는 독단으로 결정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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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전망,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무현 정부의 정책진단과 개혁 방안, 민주노총, 2003
한만중,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의 현상과 본질, 교육비평, 2003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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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희망”의 정치에 대한 기대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참고문헌
김동원,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과제, 한국노사관계학회, 2008
김대환, 지식기반경제하의 참여정부 노동정책,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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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Ⅰ. 서론
Ⅱ.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의미
Ⅲ.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성격
Ⅳ.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필요성
Ⅴ.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노동자
1.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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