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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낙인
Ⅴ. 범죄예방의 사례
1. 미국의 사례
1) 아리조나 주 템페(Tempe) 시 조례의 CPTED규정(CPTED Code)
2) 플로리다주 게인스빌 시 편의점 행정조례(Convenience Store Ordinance)
2. 영국의 사례
Ⅵ. 범죄와 형벌의 인권보호 강화 정책
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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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해결방안
1.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9
2. 청소년 성매매의 대책방안.................................................11
Ⅶ. 청소년 성매매 정책
1. 청소년 성매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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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 헌법학 2008.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김한균, 강은영. 성폭력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방안, 법무연수원, 2006.
참여연대.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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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12권 2호(2004) 107-136쪽
2) 장용석, “한나라 전자팔찌 법안 발의,업코리아 (2005. 7.13)
3) 참여연대, “성범죄자‘전자팔찌’,위헌적 이중처벌,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하는 반면 실효성 의문”(2005.11.10) I 서론
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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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삼고, 강력 성범죄의 경우 그에 상당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위에 제시된 해결점의 경우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으나 궁극적인 성범죄의 예방 대책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 더욱 많은 사례를 조사·분석함을 통하여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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