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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목차
사회보장
I. 사회보장의 개념
II.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III. 의료보장과 진료비 지불제도
1. 진료행위별 수가제
2. 포괄수가제(DRG)
3. 봉급제
4. 인두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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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제공에 대한 우리나라 보수지불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해 보았다. 신포괄지불제도는 과소진료의 단점을 갖고 있는 포괄수가제도와 과잉진료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행위별수가제의 특성을 함께 반영한 혼합형 지불제도로써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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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I.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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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수준과 내용의 빈약, 암시장의 존재, 생산의 비효율성 문제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결론
-지불보상제도의 특성
구분
행위별 수가제
봉급제
인두제
포괄수가제
총괄계약제
의사의 사기/생산성
+
-
-
-
-
의료비 억제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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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와 무관하게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다.(서비스의 양과 수입과는 무관하여->의료비 상승 억제&과잉진료 억제효과 있음.
인두제, 봉급제, 포괄수가제 등이 사후결정 방식에 포함된다.
(1) 행위별수가제(상대가치수가제 -사후 결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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