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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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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응
2.1 지자체의 국가의존적 관성
2.2 자치단체의 대응능력문제
2.3 재정확충 노력의 부족
3. 지방권력구조
4. 후견주의: 행정적 이익대변이 정치적 이익대변으로의 변화
4.1 정치적 후견주의
4.2 지방후견주의와 리더십
5.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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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덴티티: 인문학과 지식인 위기론
(1) 대학의 딜레마와 위기
(2) 대학과 경쟁력
(3) 대학, 조직화된 무정부
8. 지식인의 생산기제: 학력주의 교육시장
(1) 자유를 제한하는 '경쟁'
(2) 대학의 성격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9.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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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 현 정부 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에서의 문제점
Ⅰ. 희망복지전달체계에서의 쟁점
Ⅱ. 통합 정보 전상망에 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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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서비스의 정보시스템 도입 사례
Ⅴ. 민원행정서비스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Ⅵ. 향후 민원행정서비스정책 제안
1. 인증기반에 기초한 전자적 민원행정처리의 시행
2. 국가정보화 추진에서의 정보정책의 통합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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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 및 집행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2. 예산권에 관한 한 교육부는 균등(적정) 배분을 위한 조정 권한만 가져야 한다
3.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 정부의 조직과 인사권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
4. 시도교육청 요직을 교육부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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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정책적 함의(Policy Implication)
Ⅴ.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성
1. 교육?학예 대표권
2. 교육재정 지원관련
3. 지방교육행정청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
4. 지방교육자치의 개선방향
Ⅵ.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책과제
1.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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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기부자 관리
1) 공동모금 이념홍보
2) 기부자 관리
6.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 특징과 이슈
7. 공동모금회와 관련된 그 밖의 이슈들: 기부금품 모집규제법과 개별모금과의 관계
8. 한국 공동모금회의 발전 과제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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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위원회, 『기업개선작업해설』, 1999.
8. 금융감독원, 『공통업무자료 기업구조조정 추진일정』, 1998. Ⅰ. 머리말
Ⅱ.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지원정책
1. 국민의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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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Ⅰ. 서론
Ⅱ. 한국의 경제발전
Ⅲ.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1. IMF 구제금융에 따른 조건의 일반적 내용
1) 안정화 프로그램
2) 구조조정 프로그램
2. 한국에 부과된 IMF 구제금융의 조건 및 그 파급효과
1) 긴축정책과 부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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