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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누구 호주머니의 돈인가]
예산낭비는 결국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내 돈이 아니라는 식에 행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뭐하나? 감찰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2007년 3월 강동원 농수산물 유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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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옥동석. ‘이명박 정부의 재정개혁: 평가와 과제’
신무섭. ‘최근 재정개혁과 향후 과제’
김성태. ‘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황태자. ‘한국 정부의 금융재정 개혁 의제에 대한 공개 질의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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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보와 분석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
시원한 내용이었지만, 사안별 구체적인 내용파악이나 전문적인 식견, 거대 관료주의의 보호막 등 쉽게 나오기는 힘들었을 듯 한데, 이 책을 계기로 이런 주제를 담은 책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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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penalty)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앞에서 논의한 납세자 소송제도는 이 예에 속한다. 그 외에도 정부예산을 눈먼돈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예산을 낭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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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확충하고 관련법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제도적 보완책과 함께 인적·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농림수산 분야에 예산과 기금을 합쳐 총 14조5161억원의 돈을 쓰고 있다. 이 가운데 농민 복지 증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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