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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시·군·구로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⑤본인의 요청뿐만 아니라 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에 대하여도 같다.
67.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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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요
- 산업화 과정에서 농어촌주민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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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2004. 1. 29)
(40)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2004. 1. 29)
(4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 1. 29)
(42) 국민기초생화보장법 개정
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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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중 이용시설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 중생활(주거)시설○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복합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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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11조(보건진료소의 통합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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