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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2004. 1. 29)
(4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 1. 29)
(42) 국민기초생화보장법 개정
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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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대상이 아닌 것은?답:⑤
①농어촌②준농어촌③농어민
④농어촌주민⑤준농어민
68. 농어촌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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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
제 7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8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9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10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1절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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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다라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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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노인복지법
②고용보험법 (정답)
③영유아보육법
④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38번. 다음 중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보편주의 원리
②소득 재분배의 원리
③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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