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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1995. 9. 15 판결)
┃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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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원고)는 태국국적을 가진 외국인 으로서,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 소재 A회사 공장에서 노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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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대판 1991. 11. 8, 91다27730.
, 외국인연수자 대판 1995. 9. 15, 94누12067
, 오토바이택배배달원 대판 2004. 3.26, 2003두13939
, 이삿짐트럭운전사 대판 2001. 2.29, 2000다57493
등
-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사례
생명보험회사의 외무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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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6918 판결
서울고법 1993.12.3.선고, 93구19995 판결
서울고법 93.11.26.선고, 93구16774 판결 목 차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 당사자의 주장
Ⅱ. 원심의 태도
1.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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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경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산재보상보험법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여 1992년 8월경까지 3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산업재해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그러다가 1992년 8월경 법무부의 항의에 의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그 사업주와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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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258호.’95.2.14)하여 ’95.3.1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2)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법무부는 현행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감안하여 현재 제조업체 취업자는 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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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215면.
V. 맺음말
_ 이상에서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노동법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현황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_ 외국인근로자, 특히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근로자가 현재와 같이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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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어려움
예
18(81.8)
31(86.1)
49(84.5)
아니오
4(18.2)
5(13.9)
9(15.5)
산재 병문안유무
예
15(71.4)
10(28.6)
25(44.6)
아니오
6(28.6)
25(71.4)
31(55.4)
산재 시 회사협조
예
4(18.2)
4(11.1)
8(13.8)
아니오
18(81.8)
32(88.9)
50(86.2)
개선방안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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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노동자 현황
1)외국인 노동자 유입배경
2)외국인 노동자의 신분
3)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
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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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재오 등)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 (차경환)
http://cyberhumanrights.com/
http://www.scourt.go.kr/ (대법원) 외국인 노동자인권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체류현황
2. 노동환경
3. 피해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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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의 보호에 대한 국내법에 적용가능한 국제법상의 근거
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 국제인권규약
3. ILO의 제111호 협약(1958년, 고용 및 직업의 차별대우금지에 관한 협약)
Ⅳ. 여성이주근로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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