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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추진체제와 지방자치제도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김병준(2002), 『김병준교수의 지방자치살리기』, 한울
김병준(1996),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의의와 도입모델", 『경실련 월간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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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는 1991년 본격적 시행이후, 15년도 되지 않은 짧은 역사속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정착을 통해 주민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교육을 통한 정치발전에도 기여했음
Ⅲ. 지방교육자치제 발전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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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에 대한 관심도 적은 편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의 단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정훈 외(2000), 지방자치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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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데서 현실적인 존재가치를 찾을 수 있다.
4.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개선방안
지방자치제의 도입에도 자치권의 신장은 미약하며, 지방정부의 자치역량과 권한 부족으로 지역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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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본질
1) 지방자치제
2) 개념
3. 지방자치제도의 사회복지적 성격
4. 지방자치제의 가치
1) 정치적 측면
2) 행정적 측면
3) 현실적 가치
5.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개선방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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