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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의 지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개발부담금 등의
과세표준산정에 이용됨
여기에서 공시지가는 시가와는 다른데,
만약 시가가 1억 원, 공시지가가 7천만 원이라면
70%의 현실화율을 갖고 있는 셈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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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표는 개별공시지가에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한편 과표현실화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31.8% 수준으로 극히 낮은 수준이다.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모든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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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종합토지세의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종합토지세를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이원화하여,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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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표가 시장가격의 일정비율을 평가하던 종가세에서 탈피 하여 취득가액 기준으로 전환되었으며 재산세 부담의 심각한 형평성을 야기하였다. 그 결과 재산 세과표평가액과 재산의 시장가격 간의 괴리가 커지고 동일 주택이더라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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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인하 ④ 용도구분에 따른 비과세면세를 대폭 축소하면서 세부담 경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0.1%정도의 최저한 과세 ⑤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통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만들고, 대물 개별과세의 방법으로 비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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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계약서 및 등록인장 등
【표 1-2】부동산 조사확인 대상
관련공부 확인
소재지, 면적, 지목, 연건평 등 부동산상태에 관한 사항 -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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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37
2. 자료의 수집 38
3. 공시지가 및 변동사항 40
4. 공시지가 현실화율 비교 41
제2절 변수선정 42
1.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42
2. 새롭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 47
3.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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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토지종합정보망의 확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림 2-2】토지종합정보망(LMIS)
특히, 서울과 제주도는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쉽게 필지별 토지이용규제정보(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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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를 폐지하고 개발부담금도 일시 부과를 중지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부분 해제하였으며, 외국인토지법을 도입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전면 허용하고, 토지개발공급업 등 부동산관련 산업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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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전용제한지역안의 산지매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산지의 매수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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