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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② 신고와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의 조치
현재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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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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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하여...
1. 가정폭력방지법'이란?
1998년 7월1일부터 시행중인 아래 두가지 법을 편의상 부르는 이름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가정폭력방지법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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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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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문제 및 가정폭력의 대응방안
1. 예방적 차원
2. 개인적 대책
3. 사회적 대책
4. 가해자에 대한 대책
5. 처벌
<참고자료>
1. 가정폭력이란 ?
2. 가정폭력의 통계 자료
3. 가정폭력의 유형 살펴보기
4. 피해자의 정신의학적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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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고, 이 방법만이 가정폭력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행 수사기관의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지름길 중 하나이다.
⑩ 가정폭력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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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피해이며 피해자의 정서적 및 심리적 불안이 심해지면서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가정폭력범죄를 경험한 피해자들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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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는 등 사건 을 처리하는 사법기관 중 제일 먼저 접수하는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하여 신속한 현장출동과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범죄수사에 임하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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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알아보고 촉구하여야 합니다.
3. 가정폭력범죄 조치
①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등을 거쳐
가해자가 일정한 보호처분이나 처벌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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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기관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 (치료보호) ①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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