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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호적법의 폐지, POBA행정공제회, 2007
정주수 / 호적 : 가족관계등록법 해설 3,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채수인 / 우리나라 호적법의 개요, 한국사법행정학회, 1968 Ⅰ. 개요
Ⅱ.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연원
Ⅲ.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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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
2) 개정입법의 논의
3) 처가입적혼인 실태 및 법적 효과
4. 친양자 제도 신설 등 친자법의 개선
(1) 친생부인의 소의 개선
1) 개정 배경
2) 주요 내용
(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ㆍ면접교섭권 준용 신설
(3) 친양자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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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등
- 양부모에 아동의 기록, 소유물품 등 인계
=> 입양효력 발생: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 군, 구청장 에 신고
참고문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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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와 가족관계의 변화
1. 가부장제의 붕괴 - 가족 이데올로기의 변화
2. 양성평등과 가족 - 변화하는 부부관계
3. 민주화된 가정 - 가족구성원의 평등
4.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III. 한국 가족의 핵가족화 논쟁과 호주제도의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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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관한 연구, 우송정보대학
박찬주(2008), 법률행위의 요건, 경원대학교법학연구소
박상준(1993), 고대 및 삼국시대의 법률제도에 관한 연구, 혜전대학
송덕수(1997), 호의관계의 법률문제, 한국민사법학회
이근식(1976),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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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의 개선안에 관한 고찰’, 가족법연구제13호, 1999.
최대권(2001), ‘호주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minwon/min_main/index.html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http://www.guard.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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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3, 판례집17-1
19.지문날인반대연대 http://finger.jinbo.net
20.이상명,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헌법적평가:주민등록번호와 주민날인을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법학박사논 .2007,214권,
21.김태현,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헌법적고찰 ,경희대학교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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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지 않는 것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1인 1호적의 원칙에 의한 호적의 편제 방안이다. 또한 각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과의 관계에서 배우자, 부모, 자를 등록하는 형식이야말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인 것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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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제6강 근로환경과 근로관계 종료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제5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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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제8강 사회보장제도
제5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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