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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 실제로 정책이 완전히 종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정책과정의 결과로부터 피드백을 얻어 보다 새롭고 개선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관련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로 되돌아간다 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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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집행단계
(1) 가족정책결정
(2) 정책집행 단계
3. 가족정책에 대한 평가 및 종결단계
(1) 가족정책 평가
(2) 가족정책 종결
II.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한 예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취지
2.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정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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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정책이 완전히 종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정책과정의 결과로부터 피드백을 얻어 보다 새롭고 개선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관련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로 되돌아간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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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례 - 원자력 시설 유치 방안에 대한 정책과정
제 1 절 정책의제설정
Ⅰ. 이론
Ⅱ. 실제
Ⅲ. 이론과 실제의 차이점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2 절 정책결정
Ⅰ. 이론
Ⅱ. 실제
Ⅲ. 이론과 실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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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가치, 가정의례 및 가족해체예방을 위한 노력을 삭제함으로써 가정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Ⅲ.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비교와 문제점
현행법인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인 가족정책기본법은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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