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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결정
(2) 정책집행 단계
3. 가족정책에 대한 평가 및 종결단계
(1) 가족정책 평가
(2) 가족정책 종결
II.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한 예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취지
2.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정
3. 건강가정기본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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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정책이 완전히 종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정책과정의 결과로부터 피드백을 얻어 보다 새롭고 개선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관련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로 되돌아간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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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 실제로 정책이 완전히 종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정책과정의 결과로부터 피드백을 얻어 보다 새롭고 개선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관련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로 되돌아간다 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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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삭제(제32조)
-충동적 이혼의 예방, 합리적 이혼의 과정 등을 간과함.
10. 전달체계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건강가정지원센터(제35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가족센터(제37조)
-‘가족센터’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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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설정과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에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외부주도형’을 설정하였다. ‘외부주도형’으로 설정한 이유는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인 피해자와 가족 및 시민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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