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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에 관한 협의
2. 건축법 제7조제4항,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협의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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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피난안전시설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건물별 맞춤형 안전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시설은 재난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적인 안전장치이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설계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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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의 연계
건축법에는 편의증진법에 대해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때문에 설계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실이나 건축실무자, 건축업자, 건축공무원 등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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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대한 특례
제6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Ⅰ.수탁의무
Ⅱ.감독
Ⅲ.사업의 정치
1. 시.도지사의 정지.폐지명령
2. 시장.군수.구청장의 정지.폐지명령
3.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2) 개별 기준Ⅳ.청문Ⅴ.권한의 위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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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리모델링, 기문당
이경옥(2003),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의 친환경성능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안창환(2005), 건축구조 리모델링 개발 기법, 대경사
정상진(2002), 건축시공 신기술공법, 기문당
황원택·김석완, 그린화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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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강화하기 위해 제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박승환의원이 도촉법 제15조제1항의 내용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건교부에 제출하여 개정하였다. 정책수립에 있어서 모든 주민의 의견을 만족하는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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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개발행위허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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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개선방안 / 유병태, 고재욱 / 2014년
4. 2011 재난연감 (인적재난) / 소방방재청 / 2011년
[참고기사]
1. Live Issue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 한국일보 / 2020.04.30.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2004301705029888
2. 이천 물류창고 화재... 안전 무시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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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전기감리제도는 그 존립 터전을 잃게 될 것이다.
3) 개선대책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가 전기분야의 건축사보를 두고 전기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토록 관련법 개정 추진 필요
2. 분리발주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1) 현황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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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재구축의 필요성
1) 주택재개발, 개량의 정책적 중요성 증대 및 새로운 정비수요에 대응한 효과적 노후, 불량주택 정비제도 미비
2) 노후, 불량주택관련 제도들의 일관성 부족
3)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효만료 및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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