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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분야의 민간자원 봉사자로서 무보수 명예직이다. 자격은 인격 및 행동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는 자,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진 자,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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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지원하면 그들도 인간다운 생활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를 당했을 시 정신적, 신체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10여개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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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1. 군 수사의 의의 및 성격
2. 군 수사의 기본원칙
3.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Ⅴ. 군 사법제도 발전방안
1. 과학적이고 증거위주의 수사 활동
2. 군 검찰검 직무의 독립성 보장
3.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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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 배정생(2003), 유럽통합과 인권보호, 한국유럽학회
- 심영희(2007), 검찰 수사상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의 문제, 한양대학교
- 최경천(2010), 경찰수사상 구금 및 유치인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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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범죄수사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경찰의 보조적인 업무로서 경찰의 본질적인 업무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사법업무인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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