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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개선 문제를 내걸고 한미공조를 추진한다면 미국사회 내부의 반론 여지가 축소될 것이며, 크게 두패로 갈라진 한국 국민들로부터 통합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고, 북한정권도 당장의 체제안전보장과 국제사회의 조건없는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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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1. 북한 통일정책
1) 북한 통일정책의 내용과 변화
2) 북한 통일정책의 문제점
2. 남한 통일정책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철학과 원칙
3) 통일의 과정
Ⅵ. 남북통일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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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Ⅲ.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대북인식
1. 지역안보역학 내에서의 북한
2. 불량국가론
3. 김정일 변수
Ⅳ.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국제인식
Ⅴ.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인권논의
1. 제1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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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는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하는 동안 존속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될 경우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존속 및 주한 미군사령부와의 관계조정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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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결 교통체계 구축방안\", 교통개발연구원, 1995.
유정식·이태정, \"남북경제교류 또는 통합이 산업의 지역분포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분석\", I. 들어가는 말
II. 남북경협의 현황과 문제점
1. 남북한 교역현황
2. 남북경협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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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어업실태와 어업협력\", 「통일한국」, 2001년 3월호
- 이광남, \"남·북 수협간 협력방안\", 「남·북한 수산협력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2000.7
- 이광남, 북한의 어업실태와 남·북어업협력 추진 방안에 관한 고찰, 통일문제연구 제13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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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구비율에 맞지 않게 구성된 상임이사국
: 보다 많은 참여국의 필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사이의 차별문제 대두
: 새로운 회원국에게 거부권 행사 여부
안보리개편 결의안
A안)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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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세계인구비율에 맞지 않게 구성된 상임이사국
: 보다 많은 참여국의 필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사이의 차별문제 대두
: 새로운 회원국에게 거부권 행사 여부
안보리개편 결의안
A안) 5개 상임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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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추진\'』 (2007.04.18. 11:35)
http://www.newsis.com/newsis/Index?title=사회&pageTp=Sub1&pId=10200&cId=
조선닷컴 『변협 부부강간죄 도입 반대』 (2005.08.18. 01:48)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5081870005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29 판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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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
5)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아동의 인권문제
2. 정책과제
Ⅴ.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균등처우)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 제○조【균등처우】
2) 제○조【임금의 원칙】
2. 복지후생 정규직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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