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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식 부재가 문제
6) 일본 언론에 의존하는 한국 언론의 현주소
5. 북한로켓발사에 대한 우리의 대책방안
1) 남북경제협력인프라를 마련하여 긴강완화를 이루어야 한다.
2) PSI 참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3) 명백한 유엔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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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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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강구 등 외교적 압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외교적, 평화적 방식의 북핵문제 해결 전략을 유지하되, 문제해결이 계속 지체되고 복잡해 질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결의안 채택, PSI 추가강화, 유엔상정 등 북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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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인권문제 등에 있어서 전향적인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시설 및 향후 의심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사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 포기에 대한 보상방안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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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단 57호」(코리아연구원:2006).
■ 전호원, 김선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대응방향”, (한국 군사문제 연구원:2006).
■ 윤치호,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레토릭이 갖는 정치적 의미”,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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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998년과 1999년에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도 ‘전쟁 중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맥두걸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노동조합들은 국제노동기구(ILO)에 군위안부 동원이 ILO의 강제노동금지규약 위반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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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대만 의회에서도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이것이 국제적으로, 어떤 한일을 넘어서서 아시아 피해 국가와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국제사회의 문제로서 대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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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5.1 한국의 무관심
5.2 연구 부족
5.3 보도 문제
5.4 네트워킹상의 문제점
5.5 다른 소송과의 관계
6.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본의 로비
7. 북한이라는 변수
8. 맺음말
9. 관계 법·법안·결의안·의사록 원문
9.1 캘리포니아주 징용배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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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유엔기구들은 북한이 국제법에 순응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또한 IGO와 NGO를 막론하고 이들은 북한에 개발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여 비전통적 안보문제를 개선하는 한 축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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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국제연합)의 주요기관
Ⅴ. UN(국제연합)의 코소보사태 인도주의적 개입 사례
Ⅵ. 21세기 UN(국제연합)의 군축활동
1. 핵군축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
2. 실제적인 군축조치(practical disarmament measures)
3. 미사일확산방지 문제
4. 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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