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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억압
(1) 총설
(2) 회사의 합병
1) 현금교부합병(Cash-out merger)
2) 주식의 병합
3) 자기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Ⅲ. 소수주주의 지위강화를 위한 구제책
1. 현행법상의 주주의 권리
(1) 소수주주권
(2) 단독주주권
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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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반의 효과: 이익의 반환의무(회사가 이익공여금지에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때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그것을 회사에 반환해야함), 이사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이사가 이익공여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공여한 때에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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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주주권 행사의 장려
1) 소수 주주권의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소수 주주가 이를 행사하지 않는 관행은 개선될 필요
2) 소수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가 효율적 기업경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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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의 제한
2) 정보공개 수준의 확대
3) 지주회사의 경영감시장치 강화
4) 공정한 자회사 평가 및 자회사간 협력방안 강구
5)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6) 과세특례요건 강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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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성과요인간의 인과관계 분석, 경희대학교
- 정미균(2007),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 조성봉(2007), 공기업 개혁, 한국경제연구원 Ⅰ. 서론
Ⅱ. 공기업의 개념
Ⅲ. 공기업의 구성요소
Ⅳ. 공기업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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