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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억압
(1) 총설
(2) 회사의 합병
1) 현금교부합병(Cash-out merger)
2) 주식의 병합
3) 자기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Ⅲ. 소수주주의 지위강화를 위한 구제책
1. 현행법상의 주주의 권리
(1) 소수주주권
(2) 단독주주권
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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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와 책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석사학위논문, 2004.
권재열, 「경영판단의 원칙과 도입여부를 다시 논함」, 《상사법 연구》 제19권 제2호, 2000.
김영선, 이사의 책임보험연구, 삼지원, 1996.
조헌구, “이사의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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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와 책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석사학위논문, 2004.
권재열, 「경영판단의 원칙과 도입여부를 다시 논함」, 《상사법 연구》 제19권 제2호, 2000.
김영선, 이사의 책임보험연구, 삼지원, 1996.
조헌구, “이사의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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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반의 효과: 이익의 반환의무(회사가 이익공여금지에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때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그것을 회사에 반환해야함), 이사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이사가 이익공여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공여한 때에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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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개정된 법에 따라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도 엄격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04
정동윤,「회사법」, 법문사, 2003
최기원, 「상법학신론」,박영사,2001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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