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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억압
(1) 총설
(2) 회사의 합병
1) 현금교부합병(Cash-out merger)
2) 주식의 병합
3) 자기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Ⅲ. 소수주주의 지위강화를 위한 구제책
1. 현행법상의 주주의 권리
(1) 소수주주권
(2) 단독주주권
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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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현금성 자산, 그리고 기업가치, 한국경영교육학회, 2008
박상용 - 기업지배구조의 정치경제학, 한국경영학회, 2005
손평식 -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및 보수주의, 한국산업경영학회, 2006
이승태 -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기업지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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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의 제한
2) 정보공개 수준의 확대
3) 지주회사의 경영감시장치 강화
4) 공정한 자회사 평가 및 자회사간 협력방안 강구
5)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6) 과세특례요건 강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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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1. 의의
2. 경업금지의무
3. 이사의 자기거래제한
IV.각국의 이사의 책임
1. 일본
2. 미국
3. 독일
V.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제399조 제1항)
1. 손해배상책임
2. 임무해태책임
3. 자본충실의 책임
4. 책임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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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에 관한 연구”, 건국대석사학위논문, 2004.
정찬형, “상법(회사편)개정 공청회자료”, 주제발표(1).
배용수,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발표자료.
이형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회사법 개정시안 토론요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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