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상 과징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1980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3320호)에서 비롯함. 이후 과징금제도는 관계 법률에 계속 도입되어 현재 근60개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음.
3) 규정형식과 내용
- 경제법상의
|
|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85.12.31. 법률 제3320호)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적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가격의 동조적인상금지,
|
|
|
법
2) 국제사법
- 국제거래가 당사자간에 원만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분쟁해결 방안을 다루는 법
- 계약분쟁의 해결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 국제소송, 국제중재법
3) 국제경제법(국제통상법)
- 자유롭고 공정
|
|
|
법
- 국제거래가 당사자간에 원만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분쟁해결 방안을 다루는 법
- 계약분쟁의 해결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 국제소송, 국제중재법
3) 국제경제법(국제통상법)
-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교
|
|
|
법상 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이 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수의 10%가 넘게 되면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그 이하로 상호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대기업집단소속 계열
|
|
|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의 규제내용
상태
근 거
관련부처
규 제 내 용
대상
○
하도급거래 공정화법률
공정거래
계열사는 원사업자로 간주
30
○
고용보험법
노 동
고용안정 우선 지원 대상 배제
30
×
법인세법
재정경제
지급이자의 손
|
|
|
거래법 제200조와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매각명령을 받은 사례가 그 좋은 예이다.
공개매수 시에는 합법적인 다양한 수단을
|
|
|
법원의 태도
1)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2) 미국법원의 사외이사에 대한 신뢰
5. 우리 나라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평가
(1) 경제적 평가
(2) 법제도적 평가
6. 사외이사제도의 정착방안
(1) 사외이사의 기능 정립
(2) 사외이사 선임의 합
|
|
|
Ⅳ.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1. 영업행위준칙
2. 가격규제
3. 정보공시에 대한 규제
4.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Ⅴ.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
Ⅵ. 금융기관의 법규위반에 대한 제제
1. 제제의 필요성
2. 개정 증권거래법
|
|
|
거래법 제91조의2)
2) 주식에 의한 이익배당(주식배당)의 한도 특례(증권거래법 제191조)
3) 신종사채의 발행 특례(증권거래법 제191조의4)
4) 사채발행 한도 특례
5) 일반공모 증자허용
2. 기타
1) 보증금, 공탁금의 주권 대납 가능(증권거래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