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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후생을 극대화시키는데 그 최고의 목적을 지니고 있는 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지역주민의 후생 감소는 다른 어떤 전제보다도 지방행정구역 및 계층구조 개편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건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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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협력 방안] , 을유문화사, 2000
이지순 , [남북한 경제의 이질성] , 서울대학교 출판부 , 2004
이상만 ,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전략] , 집문당 , 2003
남성욱, [남북경제협력의 향후 방향과 과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2003. 6.
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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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정책 추진방향”,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명박 정부의 통일·안보·외교 정책 추진방향, 2008. 3, pp.27 ~ 49.
편집실 저, “신정부의 북한인권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한다” - “북한인권 전담 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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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적 인권 개념 등장 3
3. 북한의 특수체제에 따른 인권개념 4
Ⅲ. 북한의 인권 실태 및 문제점 7
1. 북한 일반주민의 인권 실태 7
2.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 실태 15
3. 북한 정치범의 인권 실태 16
4. 정치․경제적 문제점 17
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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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 참고문헌 ……………………………………………………………………………… 17~18
※ 부록-설문지…………………………………………………………………………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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