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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의 판단(주장)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객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범죄수사의 기본원리
I.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1. 선증후포의 원칙
2. 법령준수의 원칙
3.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4. 종합수사의 원칙
II. 범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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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지도원리
-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 무죄추정의 법리, 필요최소한도의 법리, 적정절차의 원리
7.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 선증후포의 원칙, 법령준수의 원칙, 민사 불개입의 원칙, 종합수사의 원칙
8. 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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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의 범위는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고,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요하거나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을 인정하고 필요시 경찰이 검찰수사를 보조하는 방안으로, 원칙적으로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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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전 과정이 경찰의 독자적 권한으로 진행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경찰의 전면적 수사권독립은 경찰의 자발성 제고로 범죄수사의 능률을 향상 및 사기를 진작 시키고, 책임감을 부여하여 자질향상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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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을 공소권으로서 통제하는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이 부여되었을 경우,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침해의 우려는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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