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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인 ‘위임사무’라고 하였다. 정부의 자치경찰제안의 도입 안은 시, 군, 자치구에서 자치경찰기구를 창설하여, 지역교통, 생활안전 등 주민생활중심의 치안행정을 담당하며 단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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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결함이 될 수 있으며 자치경찰제 반대의 제1논거로 제시되기도 하며, 자치단체업무수행의 도구가 될 우려가 있고 국가 권력적 성격이 약해 집행력이 약화되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진다.
또한 연구 . 기획기능의 약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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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재의 상황에서 해결해야하는 정치적 중립, 부패의 제거, 서비스 향상의 과제를 지향하는 제도적 틀로서 자치경찰제도를 구상해봐야 할 것이다.
3) 결론
현재 정치적,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 자치경찰제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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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자치경찰의 권한 남용 방지 및 적정운영수준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그 시행 방안으로서 국가경찰과 시·도 치안행정위원회의 역할을 검토한다.
4.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과제
1)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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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일본의 자치경찰제도가 단연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지방 세력과의 유착으로 인해서 지방의 행정과 치안질서가 특정집단에 의해서 좌우되었고 특히 지방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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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며,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집행권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데에 있다.
Ⅸ. 결론
자치경찰사무는 원래 기본적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사무를 지방적 치안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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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자율성이 많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자치경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감독권외의 운영수준에 대한 외부통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첫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구상된 조직의 시.도 치안행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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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2
1. 자치경찰의 의의.......................................2
2. 자치경찰의 특징.....................................2
Ⅱ. 본 론.................................................3
1.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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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정균환, 1996: 40-42).
Ⅲ. 결 론 (제언)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산업발전과 반공이라는 획일적 기준과 단일화된 가치만을 강조하여 갈등과 소외의 증폭이 순환되는 부작용에 시달려 왔다. 경찰제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대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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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 만으로는 경찰업무의 특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심의의결에 대한 기속력이 약화라는 문제점이다. 경찰청이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자치부 장관이 계속해서 재의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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