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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5.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6.벌칙
Ⅳ.문제점
1.차별을 방조하는 법조항
2.장애인의 참여가 배제된 법과 시행령 제정
3.국가인권위원회 축소로 인한 인력부족
4.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규제일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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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교육정보접근권시설이용이동권 문제 등 광범위한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었다. 차별이라 함은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불평등하게 대우하여 그 특정개인과 집단을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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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집문당
3. 박차상 저(2009),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4. 유동철 저(2009), 인권관점에서 보는 장애인 복지, 집문당
5.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저(2006), 인권법, 아카넷
6. 고수현 저(2002), 사회복지개론, 대학출판사
7. 국가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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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정책 대안」
전현준, 『월간 말』 2004년 6월호,「문제 많은 국민연금,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 」
전현준, 『월간 말』 2004년 7월호,「무섭게 다가오는 한국의 ‘늙은 미래: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인터뷰 」 1. 노동복지정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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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대책에 관한 연구,”상명대학교 정치경영 대학원 석사논문, 2002.
배융호, 장애인 이동정책의 방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보조견 토론회, 2005.
박을종 외,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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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의료재활서비스의 보장의 문제
(4)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능케하는 지역사회 생활환경(접근권)의 개선
(5) 장애인의 성적 경험 및 양육경험의 기회 보장
(6) 장애 범주의 확대 문제
(7) 기존의 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처우 개선 방안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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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최훈, 창비, 2014
강은진 <여성 소득불평등과 일ㆍ가정 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 이중부담이 기혼여성의 노동참여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홍예선 <장애인 고용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 의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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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연결되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7. 특수학교(급) 운영 형태의 전환과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8. 학교(급) 환경에 장애학생의 활발한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9.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 간의 상호작용 기회 제공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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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과제 서론
불평등의 개념 및 문제제기
본론
1. 학교 내에서의 장애인 불평등 구조
1) 인터뷰(연세대학교 장애학생담당 이옥경 교수님)
2) 학교 내 장애인 시설
3) 학교 내 장애인 제도
2. 사회에서의 문제점 확인
1) 장애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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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정애인 정책의 방향』(2007)
이준일, 『차별금지법』∥ 고려대학교 출판부(2007)
최승철,『차별금지법의 이해』∥ 한울아카데미(2011)
정희진,『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2013)
外 보건복지부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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