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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비판적 평가와 과제, 김대중 정권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와 과제 특별토론회, 민주사회연구원·공공연맹 Ⅰ. 개요
Ⅱ. 공공부문의 기관
Ⅲ.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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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체제를 구성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구조적 제약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시장 유연화의 확대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 양상의 하층 노동계급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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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경우 이 경로를 생략하고는 산별노조 건설운동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고, 금속의 경우도 2007-08의 상황을 다시 반복하면 산별노조 자체의 붕괴 상황에 직면할 위험.- 조직노동 부문이 이런 정도의 전선 구축에 나서야, 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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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와해를 시도한 사례도 있다.
Ⅵ. 공공부문간접고용의 문제 해결 과제
1.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고용 근절
1) 인력감축·외주용역화 중심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인력감축·사유화·외주용역화 중심의 구조조정정책이 공공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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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노동자)의 개념
Ⅲ.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
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현황
3. 고용형태별 조합원 규모
1) 비정규노동자 조합원 유무
2) 고용형태별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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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참여를 통해 견제되어야 하고, 자본의 자기중심적 논리 역시 순치되어야 할 것이다. 1.공공부문 노사관계
(1) 공공부문의 개념
(2)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정의와 범위
(3) 공공부문의 특징
※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특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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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몸부림은 거대한 권력의 장벽 앞에 초라할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둘러싼 지난 34년 동안의 노-정 갈등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현실을 바로잡는 길은 역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발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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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이고 반동적 질서가 뿌리내리고 있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공공부문에서는 아직도 과거 권위주의 국가체제에서 비롯된 반동적 통제구조가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이다. 즉, 정규직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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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서 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는 현대건설
5) 소극적인 노동부나 노동청. 그나마의 지시, 지도도 거부하는 현대건설
4. 환경노동위의 결정도 무시하는 현대건설
5. 현재상황
6. 현대중기산업의 요구
Ⅱ. 한국전기초자의 구조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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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 영국, 미국, 독일, 한국사회경제학회 노동분과 발표논문
▷ 이미경(1999), 신자유주의적 반격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공감
▷ 킴 무디(1999),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노동자, 문화과학사 Ⅰ. 서론
Ⅱ.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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