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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개혁
2) 광의의 공공개혁: 정치, 행정, 사법개혁
3) 협의의 공공개혁: 정부영역의 복지개혁, 의료개혁과 교육개혁 등
4) 최협의의 공공개혁: 공공기관 내부관리
2. 신공공관리론
3. 정부 혁신과 관료제의 해체
4. 제도적 논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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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Ⅰ. 서론
Ⅱ. 공기업구조조정의 특징
1. 정부는 공기업을 외국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에게 팔기 전에 이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노동착취적이고 이윤 극대화적인 자본합리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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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명예퇴직금제도 개선방안과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공기업도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명예퇴직금은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즉, 경영혁신 대상 21개 공기업에서 모두 법정퇴직금 누진제를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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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강도 저지
1. 구조조정 반대는 곧 노동자건강을 지키는 투쟁
2. 노동자에 의한 현장통제력의 복원은 노동자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
3. 불안정 노동자와의 연대 확보 및 비정규직철폐투쟁의 전개
4. 노동자건강을 위한 임단협 핵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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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
4) 공장 가동중단이나 인력 구조조정의 대안
9. 우리나라 ‘일자리 나누기’ 방법의 비판적 검토(반대입장)
1) 임금 삭감이 고용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2) 우리나라의 일자리나누기는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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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대량해고, 고용불안 야기
○ 노동의 유연성 확대로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
○ 이와 같은 자본의 노동자 건강파괴에 대응할 유일한 힘과 조직은 노동조합.
-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함은 물론,
- 노조의 활동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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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적 예측 :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하에서의 시민 건강
1) 구조조정의 연장선상에서의 변화
2) 격차의 심화
3) 건강의 의미 변화
4)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5) 노사 관계의 변화에 따른 노동자 건강의 변화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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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설 및 공공 방송교육기관
3) 공익연수기관
6. 방송 제작인력 육성방안
1) 방송전문인 연수 및 재교육에 관한 제언
2) 방송 예비인력 육성방안
7.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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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 21호.
김기원 (2000a),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정책」, 민교협 심포지움, 11. 20.
김기원 (2000b), 「재벌개혁을 둘러싼 쟁점」,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 풀빛.
유철규 (2001), 「금융구조조정과 부실채권: 경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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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에서 쌀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과 시민단체들을 포함한 전체 민중과 연대하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임.
- 이 점에서 민주노총, 민중연대 등이 결정한 바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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