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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혁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정책기획위원회 내부토론자료
◇ 박대식(2001),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제도-선택적 분석: 국민의 정부 조직개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 박우순(1996), 현대조직론, 법문사
◇ 오석홍, 조직이론, 박영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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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추진실태, 개혁의 성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새 정부가 추진하게 될 바람직한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곽채기 / 김대중 정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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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
Ⅲ.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Ⅳ. 공기업 민영화의 제도
Ⅴ. 공기업 민영화의 경영혁신계획
Ⅵ.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실적
Ⅶ. 공기업 민영화의 평가
Ⅷ.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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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4정판, 서울: 대영문화사.
정정길(2007).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Part 0.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의 대두배경과 필요성
I. 기존 행정이론의 흐름
II. 거버넌스 개념의 대두 배경
III. 거버넌스의 개념
Part 1. 뉴 거버넌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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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해야 될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영평, 최병선 편 (1993),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나남.
송하중 (1999), 「정부 혁신에 대한 관료의 적응」, 『한세정책』, 6권 1호.
송하중 (1998),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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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담당 여부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비교
1) 경쟁력 강화
2) 사회적 감시의 확대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3.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Ⅴ. 공기업 민영화의 실패요인
1. 정치적 동기로 인한 급조된 민영화 계획
2. 민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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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방향
Ⅲ. 전략방법의 형태와 역할
1. 전략방법의 형태와 성공사례
2. 한국의 경제적 선택요인
3. 구조조정의 분야별 역할
Ⅳ 한국적 기업구조정의 모형
1. 기업 구조조정의 체계
2.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순서
3. 부문별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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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박태주·전재완·심상완, 2000.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고용관계 변화분석』, 한국전력 공사
배규식, 2001,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개혁에 관한 시론"
산업자원부, 2002.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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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박태주·전재완·심상완, 2000.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고용관계 변화분석』, 한국전력 공사
배규식, 2001,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개혁에 관한 시론"
산업자원부, 2002.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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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추진 3개년 계획 추진 등 규제완화 ▲ 부실채권 처리 등 금융개혁 ▲ 조세감면 등 과감한 기업지원 ▲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개혁을 강력하면서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주도로 규제개혁추진 3개년 계획을 추진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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