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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에 기초한 지원 규모 산정 및 예산확보(14억)한다.
□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
지역거점병원 확보한다. 군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 1개의 거점병원을 지정하거나 설립하여 지역의 중심적 2차 병원의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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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의 재정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현상은 그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가난한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로써의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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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전달체계 상의 이차 의료기관으로 역할 설정한다. 지역 의료이용권 내에 지방공사 의료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300～600병상 규모의 2차 병원급에 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민간병원을 인수하여 기능 전환한다.
5) 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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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등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일원화하여야 한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 이관은 국립대병원으로 하여금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3차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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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등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일원화하여야 한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 이관은 국립대병원으로 하여금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3차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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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체제의 비중 강화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정부의 기여분) 비중을 현 46% 안팎에서 70% 수준으로 상향한다. 의료공급체계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최소한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정립과 기능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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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관의 양적 확대는 국가가 일관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일부에서는 선질적성장 후양적성장 전략 (혹은 질적확대는 단기계획, 양적확대는 장기 계획)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반대한다.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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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전혀 없어 의료자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협조와 보완역할이 안 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관리체계를 통합 일원화하여 국가보건의료정책의 1차적인 수행,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의료전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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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를 살펴볼 수도 있으며, 포괄적인 정보와 자료에 대한 취득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공공보건의료 자료의 활용과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보의 가치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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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임무, 역할 그리고 위상을 부여하는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없이는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보건복지부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행정자치부, 감사원, 시·도 등도 공공보건의료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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