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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3).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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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2.기업결합의 제한
3.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4.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Ｖ.한국의 상황과 과제 .......12p
1.경제력 집중현상
2.공기업의 비효율성
3.규제의 접근방식 변화
4.그 밖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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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들에겐 손익회계 보고, 민간 부문의 경영기법 도입, ‘공사합작’ 결정이 기다리고 있다. 공공 부문에 속하는 조직은 사기업이 아닌데도 마치 사기업처럼 조직을 경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기업체처럼 활동하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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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11개 민영화 대상(모기업 기준) 중 6개 완료
3. 기타
퇴직금누진제 폐지
Outsourcing 확대
연봉제 실시(2급 이상)
계약제 확대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등 각종 복지후생제도 폐지 및 축소
Ⅵ. 향후 공기업구조조정의 과제
1. 자율과 책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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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시키는 자본축적의 산파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이후 정부에서도 공기업의 사유화와 자본합리화의 도입을 통해 공기업의 자본축적 촉진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켰던 것이다.
현재 김대중 정부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졸속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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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조의 합리적 방안’(가칭) 등에 대한 주민 공청회 등 개최 요망 : 조성준 의원실 주관 시 적극적인 협조 방침임.
참고문헌
남일총 외 2명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의 발전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9
박선효 외 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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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의 형성 문제까지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5. 범국민적 전선의 형성
공기업의 사유화(민영화)를 포함한 공기업 개혁 또는 구조조정 문제는 단순히 공기업 종사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공익서비스에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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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을 적용한다면 공기업 관리자는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에도 노력을 집중시키게 된다. 바로 이것이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유지하는 자극이 되는 것이다.
5. 다양한 방법으로 민영화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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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기업별 종업원의 문제 등은 공기업의 민영화 성공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거론되게 된다.
기업의 매각대상의 제한 조치 사항이다. 즉 동일인 한도 억제제도 혹은 현재 은행과 같이 1인당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경우다. 일부에서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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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사업자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3) 진입규제
3) 독점의 의의, 발생원인 등을 중심으로 독점의 개념
2. 역사 속의 독점 기업 사례와 정부의 대처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15점)
1) 역사 속의 독점 기업 사례
2) 독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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