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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 의해서도 다수 제공됨
(예. 우리나라의 버스사업, 전화사업)
공사
* Public corporation, government corporation
* 정부를 대신해서 독립된 법인격으로 공기업
경제적, 사회적 성격의 업무를 운영 공사 정부투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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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받도
록 하고 있다. 다만, 공사의 주식중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정부 및 정부
투자기관외의 동일인(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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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출자자에 따라서 국가가 설립 출자하는 국영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출자하는 지방공기업으로 구분하며, 재투자 여부에 따라서 정부투자기관과 간접투자기관으로 구분한다. 여기서는 조직형태에 따른 분류와 관련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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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기업의 자율경영을 주장하면서도 오히려 중앙통제에 의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서 공기업의 자율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기업 경영인에게 예산, 인사, 재정 등에 관해 과감히 권한을 이양할 것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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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념과 구별
(1) 국공영기업 ⇒ 사기업 v. 공기업
(2) 특수법인기업
사기업 v. 정부ㅗ지자체가 자본의 전액 또는 50%이상을
투자한 법인체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의 규율은 특수법인기업에만
Ⅱ. 특허기업(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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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유인이 감소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관료들이 그러한 공기업 경영자들과의 결탁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정부투자기관은 1984년 정부투자기관 관리법이 도입됨에 따라 경영자율성이 크게 보장되었지만, 그 대신 정부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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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에서 정부투자기관으로 민영화를 부분적으로 할 수 있고,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은 부분적으로 민간의 주식소유를 허용하여 공기업형태를 유지하거나, 상법상의 주식회사형태를 갖게 하거나, 완전히 민간주주로 구성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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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경제의 대외종속과 재벌집중을 강화시켰으며 그 과정에 공기업 노동자의 대책없는 강제 인력감축과 이에 따른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강화만 야기하였다.
한편 공공성의 대폭적인 후퇴와 공익서비스에 대한 천박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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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속해있는 자회사 21개(포항제철 16, 한국중공업 3, 종합기술금융 1, 한국종합화학 1)는 모기업과 함께 민영화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서는 단계적 민영화 대상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등 19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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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이라고 할 경우에는 공사와 주식회사형 공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기업이 조직구조상 경직적인데 비해 정부투자기관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의 자율적 경영이 가능하다. 그것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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