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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본법은 폐지 1장/*공기업의 정의
2장/*공기업의 종류
3장/ 정부(제1섹터) + 민간(제 2섹터) = 제 3섹터
4장/* 각국의 공기업 관계법
6장/ 지방공기업
7장/공기업과 대리인 이론
10장/* 공기업의 예산 과정
13장/ * 공공기관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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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학회 1999년 추계학술발표대회, 1999.
안훈,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4.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2.
이병훈황덕순,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1.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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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1) 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
2)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 평가
2. 공기업 경영혁신
1) 인력감축
2) 노동비용축소: 임금인상 억제와 기업복지 축소
Ⅵ.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Ⅶ. 공공부문의 자체감사
1. 정부감사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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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후에는 이 법 시행당시의 주식소유비율을 초과하여 대상
기업의 주식을 신규로 취득할 수 없다.
Ⅲ. 결 론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과거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되고 있다.
우선, 공기업 민영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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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결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경쟁법의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⑥ 부작용 최소화할 방안 마련
민영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각 공기업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해서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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